6월 18일 제16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

2020년 6월 18일 (목) 오전 11시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대공분실) 7층 강당에서 제 16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수상자로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이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발걸음이 어려우셨을텐데도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심사평 제16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을 선정하며 인권은 늘 과거를 딛고 미래를 지향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권의 미래를 전망해야 하고, 다른 한편 코로나19의 시대에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인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인권침해사건을 내버려 둔다면, 당면한 과제도 미래의 과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사회적, 정치적, 법적으로 광범위한 과거청산작업이 진행됐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적잖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사회질서 유지와 부랑인 선도라는 명목으로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 가뒀고, 1975년부터 12년 동안 무려 513명의 사람이 숨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피해자들이 사회에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한 참 후인 2012년이었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피해자들이 숨죽여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그 진상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의 활동은 특별히 기억해둬야 합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잦아든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싸웠고, 특히 다른 국가폭력 사건들을 발굴하고 함께 연대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한 투쟁을 넘어 인권운동으로 진화해 나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조치가 절실히 필요했으나 20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 5월 회기 종료를 앞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곧 잠시 활동을 멈추고 있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고, 형제복지원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의 치열한 투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87년 헌법을 통해 형식적인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인권과 민주주의의 구체적 과제들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박종철인권상 심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싸워온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이야말로 박종철인권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상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고 과거사법 통과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또 다른 싸움을 응원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새롭게 시작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또 다른 결실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16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전개될 진상규명 과정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심사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사위원 김찬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문경란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윤선애 (노래하는 사람)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2. 수상소감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모임에 자랑스런 인권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히 박종철열사의 인권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민주화 운동을 한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에 대해 공부역시 되어 있지 않기에, 박종철인권상의 무게는 더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편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저희들에게 이상을 주는데에는다 이유가 있을것이라 봅니다. 비록 저희가 배우지 못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해 까막눈이라 할지라도 민주화운동은 특정한 운동권 사람들만의 운동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를 통해 힘없는 소수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말하고 표현하는 세상에서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찾아 일어서야 된다는 박종철 열사께서 고문에의해 사망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었던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한것은 아니지만,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인간의 권리를 애초에 국가로부터 빼앗겼기에 그 빼앗겼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는 이상은 한때 인간의 존엄성은 부정당한체 부랑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왔었던 한많은 삶에대해 피해자에서 증언자로, 증언자에서 기록자로, 기록자에서 생존자로 거듭나는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해주신거라 믿고 싶습니다. 강한것이 강한것이 아니라, 질기고 오래 버텨내는 끈질김이 강함이라는 각오로 저희들은 진상규명되는 그날까지 살아남는것이야 말로 저희가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기에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영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힘써오셨던 대책위와 위원님들과 진실의힘 및 여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일동